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쟁점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하면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설, ii) 현행법상 법 제2조 7호가 개괄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설, iii) 위 조항은 직무규범에 지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필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청원경찰이 허가 및 개별적 법률근거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행위를 단속한 것은 경직법 제2조에 의해 적법한 공무집행에 속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정해도 비례원칙 등에 의해 이는통제가 가능해 남용될 소지가 적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경찰책임원칙
1.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하면 다른 기관에 대한 경찰행정청의 우위를 인정하게 되어 조직법상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적법한 임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다른 행정기관의 공적과제의 수행과 경찰권 발동으로 달성되는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비교형량해 후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긍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