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행정법/지방자치법
주민감사청구권
effbarexam
2022. 5. 30. 14:43
주민감사청구권[12 행시]
1. 의의(제16조 1항)
2. 감사청구대상
(1) 대상사무(제16조 1항 본문)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 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청구 X
(2) 제외사항(제16조 1항 단서 1-4호)
3. 청구인/피청구인(제16조 1항)
4. 청구기한(제1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