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명확성원칙

처벌규정 명확성원칙

1.         의의

- 이는 i)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및 ii)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iii)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iv)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v)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다.

 

2.         위배 여부 판단기준 → 명확성원칙과 동일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