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원칙

유추해석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i)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ii)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iii)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에 한해 적용되며, iv)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다.

 

2.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