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책임원칙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1.         의의

- i) 이는 형벌은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ii) 헌법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기책임원칙과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다.

 

2.         내용

- 이는 i)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및 ii) 책임/형벌간 비례원칙을 포함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검토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