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통비법 위반 여부(제3, 4조)

I.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판)        i) ‘타인 간의 대화’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므로, ii)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및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