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형법/형법총론
구성요건적 고의
effbarexam
2022. 6. 9. 07:27
구성요건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성부
- 이에 대해 i) 인식설 및 ii) 의사설 등이 있지만, 판례는 이는 i)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ii)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하여, 용인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