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알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정보에 접근/수집해 ii) 수집한 정보를 이용할 권리이고, iii) 이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본다.

 

- 공인인증서 요구: 침해 X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