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barexam
2022. 6. 13. 07:28
등록
1. 의의
- 이는 국가가 체결한 조약을 공표하기 위해 국제연합 등에 통보하는 행위이다.
2-1.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
- UN헌장 제102조 1, 2항
- ICJ는 South West Africa 사건(1996)에서 일방적 약속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봤다.
2-2. 비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
- 제80조 1, 2항
3. 효과
- 대항요건
- 조약의 미등록은 조약의 법적 효력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미등록으로 인해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