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

정당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정당설립/조직/활동/해산의 자유 등 적극적 자유 외에 ii)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및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고, iii) 헌법 제8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