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별주의

비차별주의

1.           차별(discrimination)과 차등(differentiation)의 차이

- 전자는 서로 같은 두 개의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후자는 서로 다른 대상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 WTO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므로, 차등은 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동종상품’의 의미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