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19 6모 제3문 문 4

I.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1.           성립요건(제119조 1항)

- 이는 i)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제114조), ii)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로서 운송주선계약 이행(민법 제681조), iii)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를 요한다.

 

II.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제10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