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환경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해 ii) 책임있는 공권력/제3자에 대해 iii) 그 원인을 예방/배제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로, iv)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환경’의 범위

- (헌) 이는 i) 종교적/교육적 환경을 포함하고, ii) 자연환경 외에 인공적 환경 등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3.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국가로부터 건강/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자유권적 기본권 및 ii) 국가에 대해 건강/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포괄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