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1.           원행정처분의 의의

- 이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모두 거친 행정소송을 말한다.

 

2.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i)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ii)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iii)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iv)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고려해 부정하고, 기본권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