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ii) 그 직무를 담당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되며, iv) 이는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인권위의원 퇴직 후 선거출마금지: 침해 O

→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내 정당 발기인/당원 금지: 침해 O

 

-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내 공직취임 금지: 침해 O

 

- 순경/소방사/소방간부 공채 응시연령 30세 이하로 규정: 침해 O

→ 공무담임권, 평등권

 

- 형선고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O

 

- 구금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X

→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