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방화죄

effbarexam 2022. 6. 10. 07:26

방화죄

I.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부(164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I.            실화죄(1701, 2)

1.           과실로 인해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경우

- 판례는 i)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ii) 1702항의 실화죄가 성립한다 본다.

 

1.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i)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ii) 목적물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 본다.

'형법 >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박죄  (0) 2022.06.10
문서죄 등  (0) 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