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취소재결
1. 일부취소의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5조 1호
→ 여기서의 ‘취소’에 전부취소 외에 일부취소도 포함된다 봄이 통설
2.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부
→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과 달리 권력분립적 제한이 없으므로,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일부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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