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i)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하게 규정되어, ii)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iii)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하는, iv)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 위배 여부 판단기준
- 이는 i)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ii) 형사관련 법률의 경우 일반적 법률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유치원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 X: 침해 X
→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 적용례
- 민사법규 → 완화
- 행정계획 수립 → 완화
- 형사법률 → 엄격
- 표현의 자유 제한 → 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