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적법절차에 따라 ii)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iii)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해 보장된다.
→ 신체의 자유 OR 주거의 자유 보호 관련!
2-1. 강제처분의 개념
- 이에 대해 i) 물리적 강제력 외에 실질적으로 법익/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실질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에 국한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2-2. 영장주의의 예외
- 이는 i)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 및 ii)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의 존재를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행정상 즉시강제: X
- 보호실유치: O
- 징계처분: X
- 행정처분: X
- 행정조사: X
- 영장집행을 위한 피의자수색의 근거가 된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의 부분: 침해 O
- 공직선거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침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