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청구(행정절차법 제5조 2호)
I. 적법요건
1. 대상적격—부작위의 존재
→ 신청권 요부가 문제됨!
→ 사인의 법익보호의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됨!
2. 청구인적격
3. 피청구인적격
II. 본안에서의 인용가능성
III. 재결방식
- 처분재결(제43조 5항)
- 처분명령재결(제43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