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2항)
1. 의의/취지
- 이는 i) 수용 자체에 대해 다투지 않고 ii) 보상금 액수에 대해 불복만 있는 경우, iii) 수용재결을 다투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다시 결정하는 우회적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여 iv)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이다.
2. 당사자(제85조 2항)
3.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 이는 i) 처분/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해 ii) 당해 처분/재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iii) 직접 그 처분/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iv)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법적 성격
- 이는 실질적으로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지만, 소송경제 등의 필요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법적 성격
- 이는 i)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의 소송이고, ii) 당사자가 직접 다투는 것은 보상금에 관한 법률관계의 내용이며, iii) 그 전제로서 재결의 효력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4. 소송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형성한다는 형성소송설, ii) 정당한 보상액을 법원이 확인한다는 확인소송설, iii) 확인된 보상액에 관해 이행을 명한다는 이행소송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i)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보상액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한다는 점에서 이행소송, ii) 감액청구소송은 보상액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확인소송의 성질을 갖는다 봄이 타당하다.
5. 입증책임의 귀속
- 판례는 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