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ii) 국외 이주의 자유, iii) 해외여행의 자유 및 iv) 입출국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권리로, v)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입국의 자유의 경우 X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출국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ii) 자유롭게 출국할 자유로, iii)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여부—과잉금지원칙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출국금지: 침해 X
→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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