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론(제15조)
1-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효과
- 이는 A를 B로 오인해 A를 살해한 경우인바, 이에 관해 i) 구체적 부합설, ii)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는 모두 A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본다.
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
- 이에 대해 i) 정범의 착오에 종속된다 보아 객체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발생한 결과가 교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법의 착오라 봄이 타당하다.
1-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죄책
(1) 학설 및 판례
- 이에 대해 i) 구체적 부합설은 교사한 사실에 대한 교사의 미수범 및 교사한 사실과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지만, ii)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는 정범의 죄책에 대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
(2) 검토
- 생각건대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기수의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
2. 방법의 착오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의도한 사실의 미수범 및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구체적 부합설, ii)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발생한 사실에 대한 정범이 성립한다는 법정적 부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B를 A로 오인해 B를 살해하는 경우 및 B를 살해하려다 우발적으로 A를 살해한 경우에도 A에 대한 살인고의가 인정된다 보아,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기수의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