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착오(제16조)
1.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
-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본다.
2.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 이에 대해 i) 통설은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던 때라 보지만, ii) 판례는 a)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에 관해 숙고/조회할 수 있어, b)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면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c) 이를 하지 않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