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1.           의의

- 이는 국가가 체결한 조약을 공표하기 위해 국제연합 등에 통보하는 행위이다.

 

2-1.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

- UN헌장 제102조 1, 2항

- ICJ는 South West Africa 사건(1996)에서 일방적 약속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봤다.

 

2-2.       비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

- 제80조 1, 2항

 

3.           효과

- 대항요건

- 조약의 미등록은 조약의 법적 효력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미등록으로 인해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