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준수

조약의 준수[15 변시]

1.        신의칙

-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제26조)

- 이 점에 있어 예외는 UN헌장 뿐이다(제103조 참조)

 

2.        조약의무불이행과 국내법과의 관계

(1)       원칙

- 어느 당사국도 조약과 적극적/소극적 충돌 상황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제27조 전단)

 

(2)       예외

- 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한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었다면,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해 그 동의가 국내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원용할 수 있다(제46조)

- 이 경우 무효의 원용에 의해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제2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