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격권

effbarexam 2022. 5. 25. 14:09

인격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ii) 성명권/초상권/명예권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며, iii)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본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피의자 수갑찬 채 촬영허용 침해 O

- 사과행위 강제  침해 O

- 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  침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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