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effbarexam 2022. 5. 25. 14:11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외에 ii)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iii)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지 않으며, iv)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마흡연/수수금지: 침해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 이용 살인/강간시 운전면허 취소: 침해 X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전동킥보드 제한: 침해 X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 강제추행죄 성립시 신상정보등록: 침해 X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음주운전 3회 걸리면 면허 취소: 침해 X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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