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전제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군인간 계간 금지: 침해 X

- 간통 금지: 침해 O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         의의

-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