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barexam

기본권의 경합 1. 의의 - 이는 i)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ii) 국가에 대해 iii)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해결방법 - 이에 대해 i) 최약효력설, ii) 최강효력설, iii) 관련기본권 전부적용설 등이 있지만, 헌재는 i)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법을, ii)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이 있는 경우 당해 기본권을, iii) 둘 다 없는 경우 관련되는 기본권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본다. 표현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원들의 노조가입 현황 비밀 → 알 권리 > 부모의 자녀교육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 이는 i)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ii) 서로 충돌하는 권익의 실현을 위해 iii)..

1. 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변시 준비하면서 만들고 다듬었던 찌라시를 올려드립니다. 2. 적어도 관련 기본서를 1회독한 상태에서 본 블로그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3. 본 자료는 제11회 변시에서 900점 - 1,000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1년 재수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바,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께는 다른 자료를 참고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은 로스쿨 내신을 위하여는 다소 부족한바, 방향성 차원에서만 검토하시고 내용은 기본서 등으로 더욱 충실히 준비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4. 찌라시 내 문구는 변시 본시험에서 기재 가능할 정도로 줄여본 예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스스로 써보시며 자기 문구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