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 · 충돌

기본권의 경합

1.         의의

- 이는 i)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ii) 국가에 대해 iii)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해결방법

- 이에 대해 i) 최약효력설, ii) 최강효력설, iii) 관련기본권 전부적용설 등이 있지만, 헌재는 i)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법을, ii)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이 있는 경우 당해 기본권을, iii) 둘 다 없는 경우 관련되는 기본권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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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노조가입 현황 비밀 → 알 권리 > 부모의 자녀교육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 이는 i)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ii) 서로 충돌하는 권익의 실현을 위해 iii) 국가에 대해 iv)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해결방법

- 헌재는 이에 대해 i) 이익형량, ii) 규범조화적 해석, iii)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의 방법을 iv) 개별적 사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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