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작용법

확약

effbarexam 2022. 5. 27. 12:57

확약

1.           의의

- 이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장래를 향해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등을 약속하는 의사표시이다.

 

2.           처분성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청은 이에 따라 그 내용대로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긍정설, ii) 규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강학상 확약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쟁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처분성을 인정해 권리구제의 용이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구속력: 원칙적 O; 사정변경시 X

 

4.           권리구제: 행정쟁송/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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