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허가

부분허가

1.           의의

-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 사인이 원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만 허가하는 행위이다.

 

2.           법적 성질

- 판례는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종국적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3.           권리구제: 부분허가 자체에 대한 쟁송은 가능하지만,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쟁송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