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
1. 의의
- 이는 최종적 행정결정의 여러 요건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해 내린 결정이다.
2. 처분성 인정 여부
- 판례는 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본다.
3. 구속력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익이 신뢰이익보다 큰 경우 이에 반할 수 있다는 부정설, ii)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ii) 최종적 행정결정의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면 되지만, iii) 사전/최종결정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로써 사실/법적관계의 변경이 초래되므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4. 권리구제: 사전결정 자체에 대한 쟁송은 가능하지만,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쟁송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