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요구(제17조 5항)
1. 거부처분이 보완요구 없이 이루어진 경우
- 판례는 i) 본조의 취지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제1조) 달성에 있고, ii) 거부처분 전 반드시 보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아니므로, iii) 이 경우 당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본다.
'행정법 > 행정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보공개법 관련 쟁점 (0) | 2022.05.27 |
|---|---|
|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0) | 2022.05.27 |
| 청문 · 의견청취 (0) | 2022.05.27 |
| 사전통지 (0) | 2022.05.27 |
| 처분의 이유제시 (0) |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