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법

보완요구

effbarexam 2022. 5. 27. 13:04

보완요구(17 5)

1.        거부처분이 보완요구 없이 이루어진 경우

- 판례는 i) 본조의 취지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1) 달성에 있고, ii) 거부처분 전 반드시 보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아니므로, iii) 이 경우 당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본다.

'행정법 > 행정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공개법 관련 쟁점  (0) 2022.05.27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0) 2022.05.27
청문 · 의견청취  (0) 2022.05.27
사전통지  (0) 2022.05.27
처분의 이유제시  (0)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