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제13조 1항) [16 10모]
1.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합의제기관의 대표 X; 합의제기관 자체가 피고가 됨; 중앙노동위는 예외!
2. 권한의 위임/위탁: 수임청/수탁청
3. 처분적 조례: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
4. 지방의회의 의결: 지방의회
5.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
6. 대리/내부위임
- 판례는 이 경우 i) 원칙적으로 피대리청/위임청에 피고적격이 있지만, ii) 대리청/수임청이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대리청/수임청에 피고적격이 있다 본다.
→ 다만 이 경우에도 i)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했고 ii) 상대방도 이를 알고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대리청에 피고적격!
7.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 판례는 i) 처분청의 사무처리를 대행하면서 처분을 통지함에 불과한 경우, ii)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본다.
8. 피고경정(제1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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