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0모]
1. ‘법률상 이익’의 의미(제12조 전단)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리구제설, ii) 이익구제설, iii) 적법성보장설, iv)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ii)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iii)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는 iv) 사실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아, v)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확실한 구별기준을 두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2. ‘법률’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만 포함된다는 견해, ii) 관련 법률의 규정/취지도 포함된다는 견해, iii) 관련 기본권규정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외에 ii) 관계법규도 포함되지만, iii) 헌법상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i) 근거법규 및 ii) 관련법규가 모두 포함된다 봐야 하고, iii)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 관련 기본권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제3자의 원고적격(제12조 전단)[15 8모, 15 6모, 155 사시, 12 변시, 16 변시, 21 변시, 12 8모]
1. 인인소송의 경우
(1) 의의
- 이는 i) 행정청이 어떤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 등에 대해 ii) 당해 시설의 인근 주민이 다투는 소송을 의미한다.
(2) 판단기준
- 판례는 i) 이는 당해 허가처분의 근거/관계법규가 공익 외에 인근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ii) 처분의 대상범위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iii) 대상범위 밖의 주민들의 경우, 그에 기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한다 본다.
2. 경업자소송의 경우
(1) 의의
- 이는 새로운 경쟁자에 대해 신규허가 등을 발급해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2) 판단기준
- 판례는 i) 특허업인 경우 특허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ii) 허가업의 경우 거리제한/영업허가구역 관련 규정이 있는 등, 근거 규정이 기존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본다.
3. 경원자소송의 경우
(1) 의의
- 이는 i)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ii)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iii)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처분을 iv) 타방이 다투는 소송이다.
(2) 판단기준
- 판례는 i)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는 배타적 관계에 해당하므로, ii)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신청이 거부된 경원자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iii) 경원자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본다.
(3)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가부
- 판례는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4.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 판례는 i) 다른 국가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ii)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본다.
제3자 소송참가[12 8모]
1. 의의(제16조 1항)
- 이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참가하려는 소송의 법원에의 계속, ii)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존재, iii) 법원의 이에 따른 결정 전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 청취를 요한다.
- 이 경우 참가시기는 문제되지 않아, 상고심에서의 참여도 가능하고, 제소기간을 경과한 제3자의 참여도 가능하다.
3. 효과
- 이에 따라 참가한 제3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6조 4항, 민사소송법 제67조 1항)
→ (판) 참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한도 내에서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