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1. 의의(제19조)
- 이는 i)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고 ii)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반대원칙 = 재결주의!
→ 개별 법률의 내용 검토!
재결의 취소소송에의 대상성(제19조 단서)[15 행시, 13 6모, 11 사시, 13 사시, 17 변시, 14 변시]
1.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 이는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을 의미한다 본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인용재결의 취소청구의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재결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견해, ii) 당해 인용재결을 제3자와의 관계와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i)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ii)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보아, 이를 재결취소소송으로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여기에서의 원처분은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그 자체이므로, 이를 재결취소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변경재결의 경우 소송의 대상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새로운 처분이라 보는 변경재결설, ii) 변경된 원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변경된 원처분설 iii) 적극적 변경재결의 경우에 한해 재결이 대상이 된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원처분청을 피고로, 재결에 의해 수정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보아, 변경된 원처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변경재결시 원처분은 변형된 형태로 잔존하므로, 변경된 원처분설이 타당하다.
4.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송의 대상
(1) 학설
- 이에 대해 i) 변경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부차적 행위라 보는 변경명령재결설, ii) 변경명령재결은 원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변경된 원처분설, iii) 변경명령재결에 의해 원처분은 소멸한다는 변경처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i) 소송의 대상은 변경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고, ii)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아, 변경된 원처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변경명령재결은 원처분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변경처분은 원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해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원처분설이 타당하다.
5.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이행재결의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명령재결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처분설, ii) 재결에 따른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한 부수적 처분일 뿐이라는 재결설, iii) 양자는 독립된 처분이라는 병존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i)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ii) 취소처분의 상대방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하여, iii) 재결/처분 모두 대상이 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명령재결이 있다 해도 그에 따른 처분 전까지는 권리침해의 가능성만이 있을 뿐이므로, 처분설이 타당하다.
→ 형성재결의 경우 형성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O
6. 법 제19조 단서에 반하는 소송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는 각하설, ii) 이를 이유제한 형식으로 보는 기각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제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존부는 본안판단사항이므로 기각설이 타당하다.
7.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재결주의
-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 감사원 재심판정
- 특허심판의 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