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대상성
1. 취소소송의 ‘처분’의 범위(제2조 1항 1호)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행위만 포함된다는 일원설, ii)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포함된다는 이원설이 있다.
(2) 판례
- (판) 이는 i) 강학상 행정행위 및 ii) 강학상 전형적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적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일원설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권익구제를위해 행정행위에 준하는 공권력적 작용은 포함함이 타당하다.
→ 지방의료원 소멸시키는 조례 = 대상적격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