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대부료지급청구소송

effbarexam 2022. 6. 3. 09:05

대부료지급청구소송(공유재산법 제97조)
1.              대부계약의 법적 성질 → 사법상 계약
2.              대부료지급청구소송
→ 개별법상 특별구제절차가 있음 →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청구 X

'행정법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취소소송 일반  (0) 2022.06.03
변상금  (0) 2022.06.0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0) 2022.06.03
공물  (0)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