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취소소송 일반[16 변시]
I.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1.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 원고적격
II. 취소청구의 당부
1. 법적 성질: 강학상 특허; 재량행위
2. 재량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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