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effbarexam 2022. 6. 8. 07:51

통비법 위반 여부(3, 4)

I.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        i) ‘타인 간의 대화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므로, ii)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및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