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 판례는 이는 i)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 외에 ii)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iii) 그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본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합
- 판례는 i)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ii) 그렇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본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부
- 판례는 이는 i)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의사, ii)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iii)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요한다 본다.
1.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성부
- 판례는 i)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것보다 더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 ii) 원칙적으로 교사한 만큼만의 죄책을 지지만, iii) 그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의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