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제20조)
1.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ii)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iii) 보호법익/침해법익간 균형성, iv) 긴급성 및 v) 보충성을 요한다 본다.
1. 법령에 의한 행위
→ 현행범체포행위(형소법 제212조)는 이에 포함
1. 교사의 징계권 유무
- 판례는 i) 학교장에게는 학생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ii) 교사는 학교장의 징계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본다.
1. 징계권 행사의 적법요건
- 판례는 이는 i) 징계사유가 있을 것 및 ii) 그 행사에 상당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