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착
1. 오상방위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성요건적 착오라 보아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부만 문제된다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ii)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엄격책임설, iii) 구성요건을 충족해 불법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법효과제한책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현재 급박하고 위법한 침해가 있음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고려하는 법효과제한책임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