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총론
원자행
1. 원자행(제10조 3항) 성부
- 판례는 i) 가해자가 범행을 공모했고, ii)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해 iii) 범행에 이른 경우, 제10조 3항이 적용되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