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제34조)
1. 고의의 정범에 대한 간접정범 성부
- 이에 대해 i) 의사지배 인정시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생각건대 이는 제34조 1항의 문언에 배치되고,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1. 피이용자의 객체의 오인에 관한 간접정범의 착오
- 이에 대해 i) 피이용자의 착오에 종속된다 보아 객체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발생한 결과가 교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법의 착오라 봄이 타당하다.
1.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에 관한 간접정범의 죄책
- 이에 대해 i)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범 및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발생사실에 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지만, ii)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는 이 경우 발생사실에 관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