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총론

간접정범

effbarexam 2022. 6. 9. 07:41

간접정범(34)

1.           고의의 정범에 대한 간접정범 성부

- 이에 대해 i) 의사지배 인정시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생각건대 이는 제341항의 문언에 배치되고,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1.           피이용자의 객체의 오인에 관한 간접정범의 착오

- 이에 대해 i) 피이용자의 착오에 종속된다 보아 객체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발생한 결과가 교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법의 착오라 봄이 타당하다.

 

1.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에 관한 간접정범의 죄책

- 이에 대해 i)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범 및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발생사실에 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지만, ii)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는 이 경우 발생사실에 관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본다.

'형법 > 형법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론  (0) 2022.06.09
죄수론  (0) 2022.06.09
공범과 신분  (0) 2022.06.09
방조범  (0) 2022.06.09
교사범  (0)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