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총론

죄수론

effbarexam 2022. 6. 9. 07:41

죄수론

1.           접속범의 경우

- 판례는 i) 극히 짧은 시간동안 접속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의 경우, ii) 하나의 포괄일죄로서 판단해야 한다 본다.

 

1.           불가벌적 사후행위 성립요건

- 판례는 이는 i) 사후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 ii) 주된 법익과 보호법익이 같거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고, 주된 범죄의 처벌을 요하진 않는다 본다

 

1.           상습절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 판례는 i)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ii)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해선 안되고 iii) 그 모두를 포괄해 하나의 상습범으로 봐야 한다 본다.

 

1-1.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판례는 i)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ii)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iii) 39 1항을 적용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없다 본다.

 

1-2.     후단경합 감경시 감경의 범위(39 1)

- 판례는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 제39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본다

'형법 > 형법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벌론  (0) 2022.06.09
간접정범  (0) 2022.06.09
공범과 신분  (0) 2022.06.09
방조범  (0) 2022.06.09
교사범  (0)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