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유기죄

I.            유기치사죄(제275조 1항)

1.           계약상 부조의무 존부

- 판례는 i)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법률상/계약상 의무에 한정되지만, ii) 계약상 부조의무도 인정된다 보아, iii) 주점의 운영자는 만취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 부조의무를 부담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