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형법/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친족상도례
I. 친족상도례(제328조 1항)
1. ‘배우자’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직계혈족, ii) 동거친족, iii) 동거가족의 배우자를 모두 포괄한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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